메타초이

상가를 양도하면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단, 포괄양수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다. 한편 폐업을 하게 되면 포괄양수도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미등록사업장이 더 유리할 이유는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어느날 학원업에 임대를 해주던 상가임대인이 상가를 양도하고 찾아왔다. 건물 양도뿐 아니라 폐업일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말에 임대인은 놀라지도 않고 당당히 반문하셨다. "여기를 지금 학원이 쓰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도 상가임대는 부가가..

다운계약서는 국토부가 매분기 정밀조사하여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도시점이 되면 오히려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양도인 입장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음을 먼저 밝히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서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금나라는 마동포 밑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5억을 받고 독립했다. 그런데 금융업을 하기에 5억원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금나라는 봉여사에게 연 3%의 이자율로 95억원을 더 빌려서 총 100억원을 준비한다. 자기자본 5억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지만 봉여사에게는 매년 285,000,000원의 이자를 줘야 한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자. 금나라는 얼마의 대출이자를 받아야 본전일까? step 1. 지급준비율을 준수하라. 우선 금나라는 총 얼마를 대출해줄 수 있을까? 100억원 전액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7%이다. 즉 쩐주로부터의 차입액 중 7%는 금고에 쌓아두어야 한다. 도소매업으로 비유하자면 물건을 100만큼 사오면 93..

흔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며 법인의 장점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표 인건비가 비중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의 경우 그 이익은 전액 사업주의 것이며, 자기의 사업에 자신의 인건비를 경비로 본다는 개념이 없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의 인건비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은 대표 인건비만큼 소득금액이 다르다. 그리고 대표의 인건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인출액은 결국 법인의 이익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듯 법인과 개인은 소득금액부터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법인과 개인의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또 법..

최근 당근이나 번개를 통한 중고거래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등장했다. 아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쟁점은 두가지로 보인다.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업소득이라니?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이라니?한번 따져보자. 우선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있다.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략)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

법인으로 운영하면은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 특별조사가 있다. 정기 조사는 5년에 한번씩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른 구분은 없다. 그리고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매출 누락 매입 비용 과다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받게되는 세무조사다.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더 한다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도 인력의 낭비다.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운영이 어렵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매출규모라도 법인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건은 사실이고 그러므로 기장료도 더 높게 책정되어있는 편이다. 같은 규모라도 개인 사업자의 기장료가 월 10만원이면 법인은 월 12~15만원정도 한다. 그정도의 차이는 사업주들에게..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천원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 다만 건설업등 자본금 규정이 있다면 맞추어야 한다. 법인은 사실상 개인이 아닌 법률적인 존재로, 법률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법인은 주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구성되는데 주주는 법인의 소유자, 이사는 경영자이다. 한편 법인의 등기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하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소, 법인 이름,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 자본금은 실제로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출산을 할때 의사의 도움을 받듯, 법인 설립시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인은 주소 등 등기변동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 대표이사 임기가 2년이 끝나..

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세무사 입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뭐가 다를까?  첫째는 세율이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율이 6%에서 40% 이상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남겼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3,8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법인으로 운영을 했다면 세율이 9%이므로 지방세 포함 990만 원이다. 물론 이 990만 원은 법인이 벌었다고 내는 세금이고, 그걸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소득으로서 근로, 배당, 퇴직소득 등의 대상이 된다. 1억에서 990만 원을 빼고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가져온다면 그 과정에서 아까의 사업소득으로 가져올 때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그럼 굳이 법인을 해야 할까? 매년 비슷한 소득 금액 (매출-..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니며(서면2팀－ 1109, 2008.6.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서면2팀－ 2469, 2004.11.29.).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한다.이 경우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

평생 세금 내고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주려니 또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 나쁜 상속세, 악마같은 이중과세!출처 입력그런데 평생을 따라다니던 소득세는 착한 세금이고 자식한테 줄 때 붙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나쁜 세금일까? 상증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 이중과세라서 문제라면 상속세 말고 소득세를 없애는 것도 역시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투표를 통해 소득세와 상증세 중 하나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느 쪽에 투표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통계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답을 보여준다.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소득세 납부액이 상속증여세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