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초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봤을때는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기껏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다시 애써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면세를 예로 들 수 있다.  면세대상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다. 면세대상은 그 구분이 중요하다. 사소한 차이로 과세사업자가..

세율이 0%인 세금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한다.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할까? 소비지국과세원칙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서 거래를 하는데, 한 명은 스위스 영토에 서있고, 한 명은 프랑스 영토에 서있는 채로 물건만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넘어간다고 가정해보자.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 국세청이 징수할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국제적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따라 각자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해 과세권이 생긴다. 사례의 경우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소비자이므로 그 소비세는 프랑스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물건을 판 사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단 창업을 함으로써 곧바로 주요 요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법에는 어느 나이까지가 청년인지, 창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정의해놓았으나, 다소 복잡하다. 이 규정을 악용해서 청년의 명의만 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4개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이다. 만약 5년동안 소득이 없다면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고 5년째부터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제 제목 순서대로 청년..

"곧 오피스텔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일반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주택사업자를 내야하나요? 또 오피스텔을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양도세에 유리한거죠?"  업체 방문중에 받은 질문이다. 일단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주택은 실제용도로 따지므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은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라 답하고, 어떤 사업자종류를 선택할지는 한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사무실로 복귀해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순서는 이렇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라는 곳에서 장교진이라는 분이 2023. 11. 20.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 청원을 올렸는데 2023.12.16. 기준으로 동의 5만건을 받아 ..

사장님들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속사정을 들어보면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사 와서 당장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막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료상에게 준 돈은 공급과 무관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것부터가 손해이고, 당초 내야 할 세금에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8~9%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두 배 이상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인지한 세무서가 소득세는 가만히 둘까? 이러니 납부를 포기하고 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자료상은 부가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그걸 제대로 신고납부해 줄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

당연히 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시 잔존재화'와 혼동하여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건물이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취득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폐업시에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실제 공급은 되지 않았지만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 규정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폐업시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폐업하는 경우라면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취득 후 10년이나 지났다면 공급으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업시에 다른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