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초이

금나라는 마동포 밑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5억을 받고 독립했다. 그런데 금융업을 하기에 5억원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금나라는 봉여사에게 연 3%의 이자율로 95억원을 더 빌려서 총 100억원을 준비한다. 자기자본 5억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지만 봉여사에게는 매년 285,000,000원의 이자를 줘야 한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자. 금나라는 얼마의 대출이자를 받아야 본전일까? step 1. 지급준비율을 준수하라. 우선 금나라는 총 얼마를 대출해줄 수 있을까? 100억원 전액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7%이다. 즉 쩐주로부터의 차입액 중 7%는 금고에 쌓아두어야 한다. 도소매업으로 비유하자면 물건을 100만큼 사오면 93..

흔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며 법인의 장점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표 인건비가 비중이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의 경우 그 이익은 전액 사업주의 것이며, 자기의 사업에 자신의 인건비를 경비로 본다는 개념이 없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의 인건비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은 대표 인건비만큼 소득금액이 다르다. 그리고 대표의 인건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인출액은 결국 법인의 이익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듯 법인과 개인은 소득금액부터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법인과 개인의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또 법..

최근 당근이나 번개를 통한 중고거래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등장했다. 아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쟁점은 두가지로 보인다.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업소득이라니?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이라니?한번 따져보자. 우선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있다.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략)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