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초이

"곧 오피스텔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일반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주택사업자를 내야하나요? 또 오피스텔을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양도세에 유리한거죠?"  업체 방문중에 받은 질문이다. 일단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주택은 실제용도로 따지므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은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라 답하고, 어떤 사업자종류를 선택할지는 한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사무실로 복귀해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순서는 이렇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라는 곳에서 장교진이라는 분이 2023. 11. 20.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 청원을 올렸는데 2023.12.16. 기준으로 동의 5만건을 받아 ..

사장님들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속사정을 들어보면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사 와서 당장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막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료상에게 준 돈은 공급과 무관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것부터가 손해이고, 당초 내야 할 세금에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8~9%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두 배 이상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인지한 세무서가 소득세는 가만히 둘까? 이러니 납부를 포기하고 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자료상은 부가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그걸 제대로 신고납부해 줄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