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초이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니며(서면2팀－ 1109, 2008.6.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서면2팀－ 2469, 2004.11.29.).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한다.이 경우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

평생 세금 내고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주려니 또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 나쁜 상속세, 악마같은 이중과세!출처 입력그런데 평생을 따라다니던 소득세는 착한 세금이고 자식한테 줄 때 붙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나쁜 세금일까? 상증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 이중과세라서 문제라면 상속세 말고 소득세를 없애는 것도 역시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투표를 통해 소득세와 상증세 중 하나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느 쪽에 투표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통계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보다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답을 보여준다.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소득세 납부액이 상속증여세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