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0%인 세금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한다.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할까? 소비지국과세원칙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서 거래를 하는데, 한 명은 스위스 영토에 서있고, 한 명은 프랑스 영토에 서있는 채로 물건만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넘어간다고 가정해보자.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 국세청이 징수할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국제적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따라 각자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해 과세권이 생긴다. 사례의 경우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소비자이므로 그 소비세는 프랑스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물건을 판 사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